민주노총·금속노조, 문재인 노동법 개악 맞서 총파업 돌입 선포

“이미 자본에 기운 운동장, 노조법까지 자본에게”…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반드시 반드시 저지” 

박재영, 사진=박향주,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악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법안소위 상정 즉시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0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문재인 정부 발의안대로 노동법을 개악하면, 한국 노동자의 90%가 자본의 의도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0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개악 안에 더해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 힘의 개악 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노조법 개악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 발의를 철회하고, 노동자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국 노동법을 바꾸라”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개악안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안이다”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 이미 총파업 결의”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벽으로 만드는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고 전태일 3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노조의 80% 이상이 산별노조다. 지구 상의어느 나라도 산별노조 사업장 간부가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0월 19일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 금속노조는 반드시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향주

김호규 위원장은 “한국의 자본과 정권은 10년 전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 강제 적용 등으로 노조법을 개악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자본의 농간으로 한국 노사관계에서 가장 악질의 병폐가 됐다. 금속노조 4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100여 개 사업장에서 기업노조가 떠서 민주노조 운동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 금속노조는 반드시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52차 임시대의원회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에 맞선 18만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14일 134차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법 개악 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면 주야 2시간 총파업 돌입 등 전술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1일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법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10월 24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11월 4일부터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농성 투쟁을 시작하고, 14일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현장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