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노동자 학살 책임 벗으려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돌입…“최고 경영자·원청 처벌해야 죽지 않는다”

박재영 편집국장, 사진=박재영,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5월 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은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3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떼죽음을 당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20대 국회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행동에 들어간다”라고 농성 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이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참석했다. 박재영

김동성 부위원장은 “5월 21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매달 노동자가 죽어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겠나”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죽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 앞 행동 시작”

김동성 부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시간만 끌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매년 2,400명의 노동자를 학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대표한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산업재해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을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 산안법으로 살아있는 김용균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미숙 대표는 “기업이 안전에 조금만 투자해도 죽지 않았을 노동자가 살해당하고 있다. 강력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 이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영등포역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이어가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해결을 위한 국회 농성 첫날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등은 6월 10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간다. 박재영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영등포역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이어가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해결을 위한 국회 농성 첫날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등은 6월 10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2012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 준비 작업을 시작해, 2013년 산안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 특별법은 기업 처벌, 특히 최고 경영자 처벌과 원청기업 처벌, 기업의 가중·징벌 손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산업 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김선동 의원이 ‘기업 살인처벌 법안’을, 한정애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시민재해까지 특별법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공무원 처벌까지 담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민주노총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연대>의 노력 끝에 20대 국회인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끝까지 특별법에 대해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