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보고 전국 범위의 지지와 연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월 21일 전국 범위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톨게이트지부 투쟁을 엄호하고 9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력 지원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경남지부, 부산양산지부, 울산지부, 경주지부, 대구지부, 포항지부, 구미지부 등이 참가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 민주노총이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천=신동준

▲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이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연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김천=신동준

▲ 민주노총이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연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 김천=신동준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250명은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천 5백 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본관 로비에서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순향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18일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만 이익을 보겠다는 독단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하게 직접 고용을 쟁취하고 우리 발로 걸어 나가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본사 뒷마당을 가득 채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보며 “마치 우리만 투쟁하고 있는 듯해 전국에서 투쟁 중인 다른 동지들께 미안하다”라며 울먹였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사대와 경찰에 끌려나가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라면서, “연대해 주는 동지들이 있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지지와 엄호를 호소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연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직접 고용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회사 꼼수를 통한 노동 착취 구조를 끝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투쟁사를 하고 있다. 김천=신동준

▲ 금속노조 구미지부 등 구미의 노동자들이 만든 몸짓패가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연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힘찬 몸짓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천=신동준

▲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연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도로공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천=신동준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연대의 힘으로 직접 고용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고 있다며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자본의 이윤 추구에 맞서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직접 고용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회사 꼼수를 통한 노동 착취 구조를 끝내야 한다”라며 “더 당차게 투쟁하자”라고 독려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며 “공기업조차 대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차별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 사회의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대구와 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역본부장들은 전국의 노동자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노총이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천=신동준

▲ 9월 18일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가한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이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에게 투쟁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천=신동준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사용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반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심 재판 중인 1,000여 명을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조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 비 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은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정비와 청소업무 등을 맡게 될 것”이라며 “수납업무를 하려면 자회사로 가라”라고 지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