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연대소식

home    >    소식    >    연대소식

[보도자료]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 대회 특별결의문 (별첨 자료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9-25 09:35 조회425회

본문


[첨부3 : 대회 특별결의문]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 직접고용쟁취 투쟁 승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전한 정규직 전환 쟁취! 민간부문 불법파견 투쟁승리!

 

 

지난 8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지 어느덧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직접 고용 요구에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며 등돌렸다가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자 조무업무가 아니면 자회사로 가라고 을러대고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중인 1,000여명의 노동자에게는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2주 전에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중에도 도로공사 직원들은 구사대를 자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경찰 공권력은 강제 진압할 기회만 엿본다. 1,29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자회사 방침을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2019년의 하반기 투쟁을 결정짓는 대의원대회의를 20199, 한국사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동지들이 투쟁하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긴급히 결정한 것은 그 분노와 결의의 힘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투쟁 사안이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이 1,100만이나 되는 불행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며, 무능하고 반노동적인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다. 실제로 정규직전환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어놓은지 오래이다. 민간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벌 눈치만 보며 정부는 민간부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싸움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톨게이트 승리 없이 하반기 투쟁 승리는 없다는 단호한 결기로, 우리 모두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라는 일체의 마음으로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에 있음을 자각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도로공사 본사에 전 간부 집결하며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농성장 침탈 규탄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강도 높은 정부·여당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파견 문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정부가 자회사 방침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2019923

69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