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이후 1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 죽는다”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위험의 외주화’ 방치하는 정부 규탄 목소리

​노동과세계 성지훈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가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용균 씨 죽음의 원인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안전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선 김용균 씨 죽음의 원인으로 지적된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조위간 권고한 22개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조선소, 제철소 등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하청노동’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와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종각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일하다 죽지않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촉구했다.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등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헐값에 쓰면서 사용자 책임은 외면하는 기업과 이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에 고작 450만원 벌금만 매기는 정부로는 언제든 구의역 김 군, 조선소 하청노동자, 발전소 김용균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톨게이트, 철도, 영남대병원 등 민주노총 투쟁 사업장들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직접고용, 중대재해 사용자와 살인 기업 엄중 처벌, 김용균이 꾸었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최민 김용균재단 상임이사는 “김용균의 죽음이후 노동자와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인식했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용균 재단을 출범하는 등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만은 제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 상임이사는 “ 총리, 대통령 나서서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겠다더니 정부는 권고안이 나온지 100일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씨의 동료인 장근만 씨는 김용균 씨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장근만 씨는 편지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은 여전히 깜깜하고 안전과 미래도 마찬가지로 깜깜하다”면서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여전히 매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장근만 씨는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김용균의 죽음을 묻고 무시하려는 정부에 지지않고 싸워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추모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에서 김용균 씨의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추모위원회는 8일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1주기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보신각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1주기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보신각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용균재단 최민 이사가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1주기,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에서 일하다 죽지않게 각계 제안자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김용균씨 동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NCCK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목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현주 씨,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 씨, 간디학교 이성민 학생 등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에게 핫팩을 건네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고 김용균 1주기,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청와대 앞에 도착한 '고 김용균 1주기,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 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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