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해고금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총고용 보장·사회안전망 전면확대·사회 공공성 강화 쟁취”…노정·노사정 비상교섭도 제안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사업 핵심기조를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로 정하고, 4대 핵심 의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실천계획으로 5월 1일 노동절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6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임원들은 4월 말부터 실천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순회에 나서며, 코로나 19 피해사업장도 돌아볼 예정이다.

▲ 민주노총이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이 2019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한반도 자주통일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연철

민주노총은 해고금지·총고용보장 투쟁을 사회연대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해 4월 28일 500개 이상 범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연대체’ 발족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범국민 촛불행동’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대 핵심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월 17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융지원 목적 1순위 노동자 고용유지 ▲금융지원액 80% 이상 고용유지 사용 ▲금융지원 원청, 하청·아웃소싱·도급 고용유지 의무 등 요구안을 전달한다. 4월 18일 국무총리 면담도 잡혀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4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19 원 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별 비상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하며,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